지방세·지방교부세 대폭 인상… 총예산규모 ↓ 71개 공약사업 1900억원 투입… 8대 민선 공약사업으로 유연전략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2,092억원 ↑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지난 10일 6조533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조4677억원, 특별회계 1조653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원 규모다. (Δ0.4%) 감소했습니다. 이 예산을 기준으로 대전시의 재정성장률이 감소한 것은 2008년 사업예산제도(품목예산제에서 변경)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방세 및 일반교부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수출둔화와 경기침체 전망으로 인해 수입예산의 50~6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건 크다. 시가 제출하는 내년 일반회계수입예산에는 지방세는 올해보다 791억 원 적은 1조9730억 원, 지방교부세는 1597억 원 적은 1조457억 원이 반영됐다. 일반교부세 1,600억 원 감면 시는 세수 감소에 대응해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 탄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8대 국민공약사업에 선택·집중 투자한다. ▲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 청년정책·보육·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제8차 국민선거공약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야구드림파크 조성에 450억원 ▲안영체육시설단지 조성에 127억원 ▲노인 무료교통 지원 133억원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 52억원 ▲ 대전 심야축제 49억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원, 보육교육비 84억원, 32억원 등 71개 주요 공약사업에 우선 1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차 보전 183억원 ▲ 전통시장 및 쇼핑몰 시설 현대화사업 45억원 ▲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신설 71억원 ▲ 노란우산공제회 고정 인센티브 지급 15억원 ▲ 자영업 의사 제도 운영비 15억원 ▲ 높은 물가와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금. 청년정책예산도 눈에 띈다. ▲구암동, 신탄진, 낭월동에 짓고 있는 청년임대주택 다곤 건립비 97억원 ▲청년 월세지원 59억원 ▲미래청년 이중통장 26억원 ▲ 대전형협동조합 청년신인리더양성비 20억원 ▲청년주택임대보증금 이자지원 20억원 ▲임시특례 13억원 등 주택·자산형성·취업 지원 등 청년 핵심 정책 청년 월세 지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기초수급자 생활비 인상 등 사회적 약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입니다. 계층별 지원사업을 더욱 신중하게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초연금 5,522억원 ▲생활수당 2,874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586억원 ▲부모급여(유아수당) 지원 1,242억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024억원 ▲주거급여 858억원 ▲노인연금 장애인 415억 원 ▲자립근로사업 262억 원, 보훈명예수당 98억 원 등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92억 원 증액해 시의회에 이관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 침체 이후 경제 활성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지원과 신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2차보상금 13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88억원 ▲글로벌 혁신성장기업 지원 30억원 ▲지역투자유치지원금 50억원 10억원 ▲혁신창업공간 운영 20억원 이밖에 대덕특구 등 지역 과학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기간산업 육성 40억원, ▲구축 36억원 반도체 산학연 연구 및 기업지원을 위한 클린룸 ▲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 첨단 센서소자 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7억 ▲ 신생기업 조성 20억 원 우주산업혁신재단 ▲시스템반도체 기술지원사업 10억원 ▲대전 양자산업 혁신기반조성 5억원. 또한 문화, 교육, 체육, 안전, 보건, 환경, 교통, 물류 분야의 주요 예산사업도 시민의 행정수요에 맞춰 반영됐다. ▲ 통합문화패스 사업 102억 원 ▲ 시립 제2도서관 건립 45억 원, 야간사업 14억 원을 비롯해 문화, 교육, 체육, 안전 분야 주요 사업이 예산에 편입됐다. 관광특화도시 조성에 10억원, 강변야구장 건립에 10억원, 궁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32억원이 투입됐다. 다음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경영지원 36억원 ▲코로나19 수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23억원 ▲대전 제2매립지 조성 606억원 ▲전기차 보급사업 531억원 ▲공동체 이용시설 건립 67억원 ▲갑천 워터파크 조성 1억원 1억원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조성에 40억원은 건강과 환경 분야에 투자돼 편리한 보육과 건강,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83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157억원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25억원 ▲ 화물차 유류비 보조금 등이 있다. 300억 ▲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통 120억 원 ▲ 회덕 IC 건설 145억 원 ▲ 서대전 IC~두계3가 도로 확장 68억 원 ▲ 대덕특구 동쪽 진입로 개통 60억 ▲ 개통 용운주공2단지 주변 도로 확충 60억원 ▲ 용수골~남간정사 도로 개통 49억원 ▲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통(2구간) 60 37억원으로 지역 교통·물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촌교차로의 입체적 건축이 예산에 반영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보육 및 교육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해 대전을 경제 일류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 달 15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