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은 1조9059억 원…”전년보다 968억 원 줄었다” 세종시, 재정 긴축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1조905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고심 끝에 2023년 2조2800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존 10억 원보다 968억 원(4.8%) 감소한 1조 9,059억 원을 적립했다”고 말했다. 최이 시장은 “2024년 예산 규모는 국가 재정 여건과 지방세 수입 감소(Δ202억),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인해 2023년 대비 축소됐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은 행정운영비, 행사비 등 공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성사업 축소,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지역부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1조9000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은 당초 계획보다 약 1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토지배상금이 2조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총액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보상금은 3000억원 늘어났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협상을 통해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수용하는 것보다 수용지 근처에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가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역의 토지를 토지보상금으로 받아 소유하더라도 그 토지 인근의 땅값은 동시에 오르게 된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낸 이후 지난 50년간 땅값이 30~30배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 물론 좋은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사기만 당하지 않는 한 토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도 마찬가지고, 지은 지 10~20년 된 아파트와 바로 옆 신축 아파트가 현행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신축 가격은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면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보다 좋고, 여기에 땅값도 오르고 있다. 이 금액이 60%를 넘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절대 내려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큰 붕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건비는 일단 오르면 절대 내려갈 수 없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승과 하락의 원리 외에는 시장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웅장하고 쾌적한 환경” 의은마 아파트 매매 평당 68만원. 당시 서울시장의 월급은 40만원이었다. 아파트는 늘 그랬다. 은마아파트 광고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