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정부 지원 혜택도 많고, 세제 지원 혜택도 큽니다. 그러나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큰 단점인데요. 법인설립 시 대부분 법무사를 껴서 진행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밖에도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법인설립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 1인 법인 설립 절차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 1인으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중 ‘조사보고서 작성’은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대표이사 외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이사 또는 감사가 바로 사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1인 법인 운영이 가능해지죠. 단, 임원이 사임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기본정보 결정1-1. 회사 상호동일한 관할 지역 내 동일한 상호는 사용 불가(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필요)1-2. 사업목적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1-3. 본점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3배) 등 패널티 적용1-4. 임원최소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 필요.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이사 1인,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설립 가능(대표이사 외 지분없는 임원 1인은 반드시 필요)1-5. 자본금원칙적으로 100원 이상이면 가능. 단, 너무 적게 설정하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너무 크게 설정하면 등록면허세가 높아짐. 업종별 평균 자본금 참고해야 함(업종에 따라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음)2. 정관 작성*정관이란? 회사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회사 상호, 사업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액면주식),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3. 등록면허세 납부*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자본금,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비용 다름
4. 법인설립등기 신청*제출서류 : 위 사진 참고온라인(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평균 3~4일 소요5. 사업자등록 신청*제출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등온라인(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미신청 시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금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 부과)
이상으로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혼자서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나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리치랩 경영자문센터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가가 친절하게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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