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는 1. 점유취득법령, 2. 등록부취득법령으로 구성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점유취득 공소시효 – 1) 20년 동안 점유가 지속됩니다. 평온. 소유권은 독립적인 점유 및 등록 후에만 취득됩니다. 여기, 20년… 트랭퀼리티 퍼포먼스의 독립점유…등록… .알겠습니다. – 20년 연속 입주 – ① 전 입주자의 입주기간도 20년(승계)으로 인정됩니다. (제199조) 제199조(점유승계의 청구와 그 효력)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② 전 소유자의 점유. 또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상속됩니다. ② 전쟁 전후 모두 점유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198조) 제198조(점유의 계속의 추정) 전후에 점유사실이 있는 때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 평화. 자신감 있는 독립적 소유 – 평온함. 독립독립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97조 제1항) 제197조(점유의 양상) ①점유자는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의 평화적 점유를 한다. 그리고 공공소유로 추정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주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였던 것으로 본다. -등기-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즉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된 후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에 속합니다. – 등록부 취득 공소시효 – 등록, 보유 및 평화적 이행 기간은 10년입니다. 과실이 없는 독립적인 소유여야 합니다. 1) 10년간 등록 및 보유 ① 적법하고 유효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어도 되며, 무효한 등록이라도 처방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2.8.93다23367) ② 등록승계도 인정되므로 전 등록권자의 등록기간은 10년이면 충분합니다. – -독립적으로 평온함, 성능, 성실함, 무과실 보유 – ① 성실함. 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될 필요는 없으나, 점유 개시 시점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② 과실이 없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 처방을 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0. 11, 83 다카 531) ③ 등기부취득 소멸시효는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효과-1) 취득처분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원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2)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제247조 제1항)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동안 점유자가 얻은 과실 기타 이익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소취득시효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유권의 종류,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권 취득의 의미와 종류, 취득시효 소멸시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유권… blog.naver.com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