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든에그부동산입니다. ^^00^^집을 나서면 늘 잘 관리되고 깔끔한 길을 만나며 걷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의 의미
사람, 마차, 자전거, 자동차 등 도로이용자가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란 쉽게 말하면 사람이 걷거나 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이 1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차량의 폭은 1미터입니다. 이 이동폭을 2m로 하고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1=2m, 즉 자동차의 경우 2m, 도로의 경우 4m 폭이 됩니다. 양쪽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너비라면 6m 길이다. 즉, 건축법상 폭은 4미터이다.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막다른 길
막다른 도로란 길이에 따라 폭이 아래 기준보다 크거나 같은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 길이 도로 폭 10미터 미만 2미터 초과 10미터 초과 ~ 35미터 미만 3미터 초과 35미터 초과 6미터 초과(도시 이외의 읍·면은 4미터) 단, , 막다른 골목의 경우 끝부분이 도로로 막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폭이 4m 미만이더라도 도로로 인식됩니다. 토지 및 도로에 있어서 토지는 토지와 2m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폭 6m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공법수업에서 264를 외웠는데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 토지와 도로가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놀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권자가 공공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물건. 2> 현황도로 → 오랫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지만 지적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도로이다. 상태도로의 문제점은 현재 상태도로의 소유자가 주변 토지 소유자의 통행을 막을 수 없으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현 도로의 소유자나 토지의 양수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입한 토지나 건물과 인접한 도로가 도로라면 현재의 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지금까지 도로를 잘 사용해왔기 때문에 구매자도 앞으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개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유일한 접근 경로가 현재 도로인 경우 향후 접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